서식

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

[서식 1]
『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』참여 신청서
접수번호							접수일자
사업장 정보	사업장명									대표자
	사업장 주소									연락처
	사업자등록번호									계좌번호
담당자 정보	담당자명
	소속부서/직함
	연락처
철강분야 연관성					※ 광양시 소재 기업(아래 조건 중 하나이 상에 해당해야 함) □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4, C25 기업 □ 사업자등록증 내 철강업종 □ 신청일로부터 2년 내 광양시 철강업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□ 그 외 관련된 기타업종 - 포스코 광양제철소, 현대제철(순천) 협력사 및 파트너사 등
					※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□ 예 □ 아니오 (참고) 우선지원 대상기업 : ｢고용보험법 시행령｣ 제12조에서 정한 기업
우선순위		매출하락여부			□ 있음 □ 없음 * 2024년 대비 2025년 하락 여부
		매출하락액			2024년( 백만원) → 2025년( 백만원)
		매출하락률			( )% *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
신청 분야	□ 퇴직연금 기여금			□ 사회보험료		□ 건강검진비			□ 기타				총액 ※증빙 서류 필수
	____________원			____________원		____________원			____________원				____________원
□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□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2026년 월 일
기업명												(서명 또는인)
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[서식 2]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

『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』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
연번	성명	거주지 (○○시)	주민등록번호 (13자리)	지원내용
				계 (50만원 이하)	퇴직연금 기여금		사회 보험료		건강검진	기타
1							국민
							고용
2							국민
							고용
3							국민
							고용
4							국민
							고용
5							국민
							고용
6							국민
							고용
7							국민
							고용
8							국민
							고용
9							국민
							고용
10							국민
							고용
11							국민
							고용
신청인원: 명				신청금 : 원				기업명 : (인)
※ 퇴직연금, 사회보험료, 건강검진비, 기타 금액의 합계액은 1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.

[서식 3]

『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』사업주 확인서

※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사업 참여 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

지원 제외 기업 (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)
① ｢근로기준법｣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② ｢산업안전보건법｣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③ ｢고용보험법 시행령｣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④ 기업 및 근로자 고정노동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⑤ 고용보험 체납기업 ※ 단, ｢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⑥ 본 사업 「사업운영 공고문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	［ ］예 ［ ］아니오

※ 본인은 위의 내용의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･추가징수･지급제한･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

［  ］예   ［  ］아니오

2026년     월     일

기업명

(서명 또는 인)

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[서식 4]

개인정보 수집･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용)

성        명 :

사업장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연락처 :

1. 「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」 참여에 있어 개인(법인)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･관리하고 있으며, 제공하신 정보는 「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」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.

수집‧이용 항목	수집‧이용 목적	보유·이용기간
		수행기관	중앙부처, 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, 거주지(시도), 연락처,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	본인 확인참여 적격요건 확인,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,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, 지역산업·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 평가 등에 활용	신청 시점 ~ 지원 종료일로부터 만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(별도 암호화 처리)

2. 「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, ｢고용정책기본법」 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 및 제9조의2(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)를 근거로 수집합니다.

3.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, 수행기관(관련 기관·단체 포함)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
4.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(관련 기관·단체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･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5.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･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○ 본인은 위 1~4의 내용에 따른 「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」 참여･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□ / 동의하지 않습니다.□

2026년     월     일

동의자 :

(서명 또는 인)

광양상공회의소 회장

귀하

[서식 5]

개인정보 수집･이용･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개인용)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신청과 관련하여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5조부터 제15조의4,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∙이용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ㅇ 개인정보의 수집･이용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,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∙반복 참여 확인, 고용보험 이력조회,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ㅇ 수집∙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∙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최종학력, 사업자등록번호, (휴대)전화번호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2.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, 제18조 및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.

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∙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
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: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,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,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∙반복 참여 여부 확인,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실적·성과평가 등에 활용

ㅇ 수집∙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, 이용기간

구분	개인정보	보유∙이용기간
필수	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거주지(시도), 최종학력, (휴대)전화번호, 참여기간, 사업자등록번호 등	수행기관	중앙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, 한국고용정보원
		사업종료일로부터 5년	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(별도 암호화 처리)

3.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

고용노동부,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(관련 기관·단체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,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귀하는 상기 1∼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『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[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/미동의 자필 서명란]
성명 (주민등록번호)	관계	수집∙이용	2. 제공	3. 고유식별정보처리	서명
	본인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	□동의 □미동의
(연락처)

2026년     월     일

광양상공회의소 회장

귀하

[서식 6]

『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』 부정수급 방지 안내

◈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자는 행정적·사법적 제재를 받음

□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

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(지원받으려는 지원금 지급거절 포함) 및 5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제31조의2>

② 지원된 보조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>

③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<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벌칙)>,

행위자 외 법인 또는 개인 <동법 제43조(양벌규정)>

	《 부정수급 사례 》
【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ㆍ제출】 ①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②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

	《 부정수급 관련 체크리스트 》
①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.	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② 본 사업은 광양 철강산업 상용직 근로자 안심 패키지(건강복지비)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하며, 중복신청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합니다. *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자의 경우 사회보험 항목 중복수급 불가		［ ］예 ［ ］아니오
③ 공고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등록 및 신청일 기준 재직 기업에 근무해야 함을 인지합니다.		［ ］예 ［ ］아니오

위와 같이 ‘광양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기업지원사업(고정노동비용)’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기업 대표자 / 근로자 성명 :                 (인)

※ 수혜받는 대표자 및 모든 수혜 근로자 개별 작성(확인 후 삭제)

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귀하